엄청난 난방비 관리비용 2배 폭탄 유럽도 가스비용골치

[현재 난방비 가 2배 이상 오르는 관리비사진]

2023년부터 겨울 에너지 비용으로 상승예고에도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늦게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월 27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00만 가구에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6만 1천 원에서 31만 5천 원으로 두 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12월분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고지서가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뒤 민심이 통탄이자 내놓은 방안이다. 
에너지 비용이 오른 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너무컸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위협했고, 유럽에서 중동국가 과 다른나라로 가스 공급처를 돌리는 것으로 대응하자 가스 비용이 폭등했다. 이에 전 세계는 일찍부터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유럽은 실내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독려하고, 일본도 2022년 12월부터 모든국민에게 전기 절약을 요청했다. 
한국 에도 에너지 비용상승 도착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네 차례 인상해 전년 같은 기간에  37.5% 올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난방·온수) 요금도 34.7% 오른는 상태로 난감한 상태다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역할인데, 사실상 대책 없이 오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통탄 난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지원뿐만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가격 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도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나라들도 있다. 일본은 가정의 전기요금(kWh당 7엔)과 가스요금(㎥당 30엔) 일부를 지원한다. 독일도 90억 유로(약 12조 5천억 원)를 투입해 2022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일부 대신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