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서 '입시비리 혐의' 인정 자녀 대학입학취소 영향

2023년 2월 3일 오후에 대법원 판결 1심이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결과는 대부분 혐의로 인정하고 실형 선고했다. 아들과 딸 입학취소 여부 영향 나올 듯합니다 정치에서 어떤 영향 나올까요

오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외물수수 기소로  선고 징역 2년 과 600만 원 추진명령 조국 부인 함께 1년 실형을 선고  같이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학사 및 입시 관련해  한영외고 기록부, 조지워싱턴 성적평가, 고려/연세 대학원 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등의 조국 부부 관여 했다는 판단 다만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 사조서위조는 조국 같은 협의 유죄판결받아 서류가 허위 점 인정 이처럼 한 가지 빼고 대다수 혐의로 아들 딸 입학취소 영향 있을 것으로 전망 나온다. 딸 조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합취소 이와 같이 처분에 소송제기앴다 대법원에서 다시 취소 효력중지 된다

아들 조원 경우는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는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라는 1심법원 판결하지만 연세대 판결 확정 이후  조원 씨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 의사 밝힘에 따라 상급심 이루는 동안 처분 희박 가능 높다

또 조 장관은 1심 선 고루에 항소 의사 밝힘 따라서 향우 항소심 입시비리 혐의가 무죄 바꿀 전망이다 조국 등은 재판에서 허위 스펙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곧 혐의 부인 해왔다 앞으로 조국 감옥 갈까요 지켜봐야겠죠 

법원 두 차례 허위 맞다 판단과 대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신중한 연세대

조 씨 의 인턴확인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2017년 10월쯤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들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정 권한을 지닌 연세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최강욱 의원이 상소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며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들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두고 각각 진행 중인 최 의원과 조국 부부의 재판 중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 의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민주시민 맞불 로 촛불연재 진보 단체 집회

연세대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견됐을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의결과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고려대는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