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45%)보다 50대(56%)가 반대 더 많다 “국가에서 장담못하니 반대”vs“돈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 높여야”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 유지 시 2041년 중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완전 고갈에 이른다고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5년 전 4차 추계와 비교해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이죠. 수지 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앞당겨졌는데,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7~24%로 현재 9%의 배가 넘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4.5%)와 사업주(4.5%)가 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9%) 부담하는 구조죠. 국민연금 좋은데 나이가 60대부터 받아가네요
연금개혁방식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자가 수령액으로 생애 평균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받는지를 뜻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 낮아지죠.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보장엔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연금 보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기준(2020년 연금연 자료) 주요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유럽에서는 독일(18.6%), 스위덴(17.2%), 일본(18.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대략 두배 정도 높죠 유럽 전역은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데 우리나라도 개판 될것 같네요
연금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권문일 원장도 참석했다. 권 원장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속이기도 하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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